고전학파, 케인즈학파, 신자유주의

경제라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경세제민(經世濟民)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은 원래 장자의 말이라고 한다. 영어의 economy를 일본 학자들이 서양 문물을 수입하면서 중국 고전의 이 말이 딱 맞겠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영어 이코노미(economy) 역시 집안 살림하는 사람 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oiko nomos가 어원이다. 딱딱하고 어려운 경제학이지만 사실은 그 어느 학문보다 인간의 먹고사는 문제 와 밀접한 학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의 양대 흐름은 애덤 스미스의 고전학파와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케인즈 학파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이론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보완이 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 역사적으로 경제의 이론을 정립한 애덤 스미스와 존 메이너드 케인즈. 그들이 세워 놓은 이론에 따라 현대 국가의 경제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

사실 근대 이전에는 돈에 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었다. 중세 시대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생산은 농노, 노예와 같은 하층 계급이 하는 것이었고, 귀족들은 곧 죽어도 노동은 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었다. 그러다가 프랑스대혁명과 같은 부르주아 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회와 사람들의 사상은 급격히 바뀌게 되었다. 거기에 종교혁명도 크게 작용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미덕이었다. 즉, 돈이 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경제의 개념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되었던 것이다.

1. 고전학파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한창이었던 18세기에 활동한 정치경제학자이자 윤리학자였다. 그는 1776년 국부론(Wealth of Nation)에서 경제학에 대한 이론을 정립했어. 당시 사회적 관심사는 급작스러운 생산품의 증가와 이에 대한 소비가 발생하면서 잉여 자본이 생기고 이것을 생산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어떻게 나눠 갖느냐였다. 흔히들 생산의 3요소라 일컬어지는 토지, 노동, 자본에 있어 이것들을 제공하는 노동자에겐 임금을, 지주에겐 지대를, 자본가에겐 이윤을 배분해 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이 정해져야 하고 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 즉 자유로운 시장 기능에 의해 정해진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가는 시장에 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지. 이를 통해 경제학이 체계를 잡히게 되고 지금까지도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다.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비교우위론에 따른 자유무역 이론), 토머스 멜서스(Thomas Robert Malthus, 인구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공리주의자,자유론)등의 학자들도 애덤 스미스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켰는데 이를 고전학파라고 한다.

2. 케인즈학파

하지만 20세기가 들어가면서 1929년 미국을 시발로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된다. 넘쳐나는 생산물을 판매하지 못해 가격은 폭락하고 기업은 망하고 노동자는 실직해서 소비력이 줄어들어 다시 판매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지속된다. 이때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1946)가 나타난다. 그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 모델을 주장했다. 즉 정부가 시장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고전학파와 다르게 큰 정부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출을 통해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고용을 확대시켜 소비를 촉진하여 다시 생산이 늘어나 기업이 살아나고 이는 다시 고용을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정리를 하였다. 이를 케인즈 학파라고 한다.

3. 신자유주의

하지만 다시 1970년 오일 쇼크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기름값 상승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 상승은 소비를 위축시켜 전체적인 경제를 다운시켰다.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경제가 침체되었는데 오히려 물가는 상승해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정부는 경기가 다운되어도 소비가 다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의 노동자 해고를 법으로 금지시켜 결국 회사는 망하게 되고 그 회사의 노동자는 다시 실업자가 되고 전체적인 소비력은 다시 낮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케인즈 학파가 공격을 받게 되었고 다시 시장에 해결을 맡겨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게 돼. 그게 신자유주의다.

신자유주의하에서는 다시 시장의 논리대로 흘러가다 보니 돈이 있는, 즉 자본가의 힘이 막강해진 거야. 그들은 모든 결정을 그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행하게 되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게 된다.

결국 정확하게 들어맞는 경제학 모델의 정답은 나오지 않았으며 아마도 미래에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Daddy's Point of View =================

인류 역사상 통치자의 가장 큰 임무는 역내 민중들을 어떻게 배부르게 살 것인가가 관건이었고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역과 혁명으로 권자에서 쫓겨나기 마련이다.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돈을 다루는 학문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한 학문이 경제학이다. 경제학의 가장 큰 임무는 국가 관점에서 현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다. 지금은 고전주의 학파와 케인즈 학파의 이론이 양립되고 있는 분위기다. 어느 곳에서는 큰 정부, 어느 곳에서는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모르겠다. 이런 이론과 학파는 나중에 공산주의와 같은 새로운 경제적 사상이 인류를 지배할 때 바뀌게 될 것이다. 그전까지는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며 현재 우리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을 잘 관찰하고 그에 대응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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